[강간죄] 강간죄 형량, 강간죄징역, 강간죄벌금, 강간죄처벌

"강간죄"


- 강간 : 폭행, 협박으로 인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간음이란 위법한 성행위를 하는 가해자의 행위)
또는 동의없이 부당한 방법(폭력,공포,사기등)을 사용하여 부적절한 성적 접축 및 성관계를 맺는 범죄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암시적인 형태도 해당된다.


- 주로 대부분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여자아이인 경우가 많고, 법률적 개념인 강간에서의 성교는 의학적 입장과는 달리 음경의 질 내 삽입 사실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 또 남성이 다른 남성이나 남녀 어린이에게 강제로 행하는 변태적인 성행위도 포함된다.

- 강간을 하는 가해자의 행동원인은 다양하다. 심리학적으로 봤을때, 주로 어렸을때 가정환경의 원인이 제일 크다. 분노를 풀기 위해 강간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성욕도착증이나 일반적인 성행위로 쾌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강간을 저지르는 심리학적 요소가 있다.


- 강간죄는 벌금형이 없으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리고 최소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므로 징역을 다 받고 사회로 나가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강간죄의 종류는 다양하다. 미성년자 강간, 특수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주거침입강간 등등 형량또한 다양하다.

- 특히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가벼운 스킨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는 유사강간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유사강간은 동성관계에서도 발생하며, 군대 내부에서 주로 발생한다.

- 일단 강간죄는 중죄로 다스리고 있으며 징역을 갔다가 나왔더라도 자신 신분에 성범죄자라는 타이틀을 평생 안고가야 하는 상황이 온다. 이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요새는 강간죄를 빌미로 협박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허위고소로 인해 오히려 여성이 무고죄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거나, 아니면 폭행,협박 으로 인해 강간을 당했다면, 정확한 증거 수집만 있으면, 언제든지 고소를 하거나 막을 수 있다.

만약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강간죄를 빌미로 협박하게 된다면 정말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강간죄로 고소하기전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혐의인정을 유도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다. 자신이 강간을 당한것에 대한 사과를 유도하게 되고 이 유도를 받은 가해자는 처벌이 두려워 사과를 하는 순간 혐의인정이 되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 그러니 침착하게 상황을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확한 증거수집이 필요하지만 여건이 안된다면 녹음이라도 해서 증거수집을 해야 한다.